6. 삼성전자공업(주)의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3호, 83.6.1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50번지

삼성전자공업(주) 대표이사 정 재 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앞으로 그 제품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품의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수상사실을 마치 제품 전체에 대하여 수상한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지 말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삼성전자공업(주)는 텔레비젼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4.23

부터 1983.4.28까지 사이에 동아일보(1983.4.22자)등 5개 일간지에 '83전기의

날과 '83 과학기술상시상식에서 피심인 임직원이 각각 대통령표창 및 산업

훈장을 수상하였다고 선전하면서 동광고 표제 및 설명문에 "삼성이코노칼라

영예의 3관왕" "삼성다목적냉장고 대통령표창" "이로써 이코노칼라TV은 '82

우수발명상 수상에 이어 '83 대통령표창 '83철탑산업훈장을 연속 수상했읍

니다"라고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데

가. 상기1외 광고내용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수상심사기준 및 공적조서등을 토대

로 검토한바, 이는 칼라텔레비젼 및 냉장고의 부분적인 기술인 절전회로의

개발로 수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심인 제품인 삼성이코노칼라텔레

비젼 및 삼성다목적냉장고 자체가 수상한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콘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

나. 피심인은 피심인 임직원이 개발한 기술이 피심인 제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수상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광고는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중 일부인 특정부문의 기술이 우량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전체적으로 우량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부분적인 수상사실을 제품 전체의 수상 사실로 과장한 것은 분명하므

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