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려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6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1-4

고려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종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동성석재사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고려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설 대구직할시로부터

북구종합청사 신축 2차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석공사를 동석석재사

(대표:최덕신)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

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

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의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