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삼양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5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광산동 25

삼양건설(주) 대표이사 문길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주)서린건업외 4개사업자에게 별지1 및 별지2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양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구직할시로부터 '83

달성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철물공사외 5개공가를 (주)

동일기업외 4개 사업자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설 별지1과 같이 하도급사업자

인 (주)서린건업으로 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별지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주)동일기업외 3개 사업자에게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

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

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

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한여 지급하거나 1985.

4.30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

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털 15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함으

로써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