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삼강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7호, 1985.5.1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면 중방동 862-2

삼강건설(주) 대표이사 이양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쌍용건업외 1개 사업자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강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구직할시로부터

'83 복현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방수공사외 1개공사를 쌍용건업

외 1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돌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에게는 그수령일

로 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

써 동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

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