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운 FRP 산업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2호, 1985.4.1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96-1

광운FRP산업사 대표 김 일 용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FRP 채광판을 광고함에 있어서 동제품을 수작업으로 생산

하는 한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FRP 채광판 전라인 자동생산"이라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광운 FRP산업사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 유리섬유

강화프라스틱) 채광판 주문생산업체로서 1984년 11월호 내지 1985년 4월호

"물가정보지와 1985년 2월호, 3월호, 4월호 물가자료지에 자사의 FRP 채광판

제품에 대하여 "FRP 채광판 전라인 자동생산"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현재 FRP 채관판을 자동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수요에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동제품을 전라인 자동

생산하는 것으로 광고한 것은 동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