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유5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의결(시정명령) 제7호, 1981. 8. 24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1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이하 "유공"이라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5

경인에너지주식회사(이하 "경인"이라함)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1

쌍용정유주식회사(이하 "쌍용"이라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

극동정유주식회사(이하 "극동"이라함)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다음 각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고, 별첨 "조사대상계약서 목록"기

재의 계약서(이하계약서라함)중 다음 조항을 삭제할 것.

- 유 공 : 제7조2항

- 호 유 : 제5조4항

- 경 인 : 제6조2항

- 쌍 용 : 제7조2항

2. 다음 각사는 계약서중 다음 조항의 유효기간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수정

할 것.

- 유 공 : 전문 후단, 제7조3항2문 및 7항후단

- 호 유 : 제3조제1항, 제4조3항, 제20조 및 추가약정(1)(2)

- 경 인 : 제1조("전수요량을"), 제4조2항(3), 제5조2항("공급량이 부족한

기간에도"이하), 제9조4항("대리점은.. 분배하지 아니하며")

- 쌍 용 : 전문 제3조1항, 제7조3항제3문 및 7항 후단

3. 다음 각사는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지 말고 계약서중 다음 조항을 삭제할

- 유 공 : 제7조1항

- 호 유 : 제5조3항가

- 경 인 : 제9조1항1문 및 4항 끝. 별첨

- 쌍 용 : 제7조1항

- 극 동 : 제8조

4. 다음 각사는 계약서중 다음 조항에서 거래상대방이 그 판매망을 요구하는 계약

규정을 상당기간전의 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수정할 것.

- 유 공 : 제5조3항

- 호 유 : 제5조1항

- 경 인 : 제9조5항

5. 다음 각사는 계약서중 다음 조항에서 거래상대방의 계약설비의 양도를 제한하

는 계약규정을 상당기간전의 통지를 요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

- 유 공 : 제5조1항2문

- 쌍 용 : 제5조1항2문

6. 다음 각사는 계약서중 다음 조항에서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에 사전동의를 요

구 하는 계약규정을 상당기간전의 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

- 유 공 : 제5조2항

- 쌍 용 : 제5조2항

7. 다음 각사는 계약서중 다음 조항에서 거래상대방의 합병, 자산감소등 중요사항

변경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계약규정을 상당기간전의 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으

로 수정할 것.

- 호 유 : 제12조2항

- 경 인 : 제9조8항

8. 다음 각사는 계약서 내용중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어음

을 제출토록 한 다음 계약규정을 삭제할 것.

- 유 공 : 제8조3항

- 쌍 용 : 제8조3항

9. 다음 각사는 계약서중 다음 조항을 삭제할 것.

- 유 공 : 제13조

- 호 유 : 제23조

- 쌍 용 : 제15조

10. 다음 각사는 게약서중 다음 조항을 삭제할 것.

- 유 공 : 제5조5항 내지 7항

- 쌍 용 : 제5조5항 내지 7항

11. 유공은 계약서중 월간최저구매의무량을 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

금을 배상하기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것.

12. 피심인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시정

명령한 대로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의 적 용

정유 5개사의 별첨 조사대상 계약서목록의 석유류 판매대리점 계약서 내용을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

었음.

(계약서중 해당조문은 각각 의결주문의 같은 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음)

1. 지정받지 아니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법제20조, 21조위반

2. 부당배타조건부거래 :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호 위반

3. 판매지역 제한 : 동 고시 제11호 위반

4. 판매망 신설등 사전승인 : 동 고시 제9 및 제11호 위반

5. 대리점의 물적설비의 양도제한 : 동 고시 제9호 위반

6. 대리점의 휴·폐업에 대한 사전승인 : 동 고시 제9호 위반

7. 대리점의 합병등 사전승인 : 동고시 제9호 위반

8. 백지어음의 차입 : 동 고시 제9호 위반

9. 계약에 대한 일방적 해석권 : 동 고시 제9호 위반

10. 대리점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계약 : 동 고시 제11호 위반

11. 월간처저구매의무량 규정 : 동 고시 제9호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 8. 24.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