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전자(주)의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제 1호 1981.6.22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250번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진 구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광고할 것

1. 내 용(요지)

가. 1981.5.19 중앙일보 및 1981.5.20 한국일보에 각 게재한 광고내용중 "...변

칙 방법" 부분과 "식생활 추세를 무시한..." 부분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나. 1981.3.23부터 배포한 팜플렛중 "냉동실 35ℓ 냉장실 140ℓ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규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서

다. 상기 "가", "나"항은 다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

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이를 취소

하고 소비자에게 해명 사과하는 내용

2. 규 격 : 기 게재된 광고크기(전8단)의 반

3. 장 소 :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4. 회 수 : 각1회

5. 일 시 : 본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6. 상기 요지의 광고문안은 사전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협의를 거칠 것.이상

사 실 의 개 요

1. 삼성전자(주)는 1981.5.19자 중앙일보 및 1981.5.20일자 한국일보 지면에 경쟁

사인 (주)금성사의 냉장고에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음

가. "하이콜드는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변칙방법을 택하지 않았읍니다."

나. "식생활추세를 무시한 냉장고를 만들수야 ...."

2. 삼성전자(주)는 1981.3.23부터 대리점에 배포한 팜플렛 100,000부중 10,000부

에 자사 냉장고의 냉동실 40ℓ, 냉장실 136ℓ를 냉동실 35ℓ, 냉장실 140ℓ로

사실과 다르게 인쇄 배포한 사실이 있음.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의 적 용

상기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사실의 개요 "1"은 경쟁관계에 있는 금성사의 제

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며 사실의 개요 "2"는 자사제품의 규격에 관

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다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

조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 6. 22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