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성화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1호, 1985.4.1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60

(주)성화 대표이사 최봉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유선산업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성화는 신발류 및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1동 1162-27소재 유선산업(대표:유옥선)에게 수출용 운동화 갑피를

임가공 위탁함에 있어서 1984.12.5과 1984.12.28 2차에 걸쳐 하도급사업자인

유선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5.1.23 해당 하도급

대금 857,640원과 6,087,920우너을 87일 만기 어음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36일,

113일후에 결제되는 어음을 교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각각 76일,

53일 지연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

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