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한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1호, 1985.4.15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8-2

새한건설(주) 대표이사 정익수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새한건설(주)는 안양 호계아파트 신축공사중 위생난방설비공사부분에 대하여

진영기계설비(주)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안양 호계아파트 신축공사중 위생.난방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진영

기계(주)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발주처로 부터는 기성금 및 준공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사업자에게는 동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공사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치 아니하고 현금과 어음

으로 분할 지급하여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음.

2. 또한 동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동 고시

제11조를 위반하였음.

3. 이러한 위반행위들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사는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일부 하도급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있고 당초의 계약금 전액을 이미 지급 완료한 사실을 감안하여

동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당원에 본 시정권고를 수령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