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석유사업운영위원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9호, 83.4.27

시 정 명 령

피심인 :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석유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내 훈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82.11.22자 경쟁제한행위 결의내용을 무효화하고, 동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회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석유사업운영위원회는 90개 석유대리점들로

구성된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내부의 협의기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체임.

2. 피심인은 1982.11.22. 상임위원회의 위원 15인중 12인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36개 석유대리점 대표자중 별지기재 17인 참석한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판매가격의 인상, 외상기일의 단축 및 거래상대방을 고정,

제한하기 위하여

가. 주유소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구입한 가격에 정부가 고시한 마진의 1/2을

가산하여 판매한다.

나.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구입한 가격에 정부가 고시한 마진의 1/2을

가산하여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약된 회사에 대해서는 1983.4월

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 부판점에 대해서는 1982.12.1부터 정부고시가격으로 판매한다.

라. 아파트난방용 벙커C유는 15일이내로 외상기일을 단축하며 기계약된 아파트

에 대해서는 1983.1.15부터 정부고시가격으로 현금판매한다.

마. 구성사업자 상호간에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아니한다.

는 요지의 결의를 하였으며, 동 결의에 따라 피심인의 회원사인 세방석유(주),

(주)흥국상사, 제3석유(주), (주)만정석유, 삼경석유(주), 동일석유(주),

(주)삼일사, 강원산업, (주)삼표석유등 8개사업자가 1982.12.1부터 정유회사로

부터 구입한 가격에 정부가 고시한 마진의 1/2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며, 1982.12.2부터 범아석유(주)가, 1982.12.13부터 대신석유(주)가

각각 판매가격을 상기와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써 석유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상, 외상기일의 단축, 타거래처의 침범금지등의

결의를 함으로써 석유류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