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삼지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40호, 1985.4.1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6-40

삼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성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주)럭키건일에게 별지의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지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위

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소재 산전국민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542,014,000원에 도급받아 동공사중 창호공사를 (주)럭키건일(대표이사 김상용)

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주)럭키건일로부터

1983.10.29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520일후인

1985.4.1 해당하도급대금 855,000우너을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에 대하

여 동대금의 지급을 460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