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남양유업(주)의 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82-3호, 1982.1.13

건 명 : 남양유업(주)의 과장광고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8

남양유업(주) 대표 홍 두 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이 1981.9.24부터 동년 9.27까지 6개 중앙일간지에 자사제품인 남양분유

S-a를 광고한 내용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과장광고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

를 하지말것

아 래

가. "남양분유가 분유의 대명사"

나. "남양유업이 80년 5월에 70억을 들여 건설한 동양최대규모의 공주공장"

다. "남양분유S-a는 이 최신시설의 공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세계 톱레벨의 분유입

니다."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은 1981.9.24자 동아일보, 동년 9.25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년 9.26자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동년 9.27자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에 각각 8단×37Cm의 크기로

자세제품인 남양분유 S-a에 관하여

가. "남양분유가 분유의 대명사"

나. "남양유업이 80년 5얼에 70억을 들여 건설한 동양 최대규모의 공주공장"

다. "남양분유S-a는 이 최신시설의 공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세계 톱레벨의 분유입

니다."

라고 광고하였을뿐만 아니라, "하루 30만명의 아기가 남양분유를 먹고, 또는

"70%이상의 이를 선택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에서 "하루 30만명---", "70%이상--"의 광고내용은 피심인이 제시한 자료

(대한소아과학회의 소아발육표준치)에 의하면 남양분유(450g) 한캔으로 유아가

약3.6일을 먹으므로 일일평균 분유판매량에 따라 하루에 동 분유를 먹는 아기의 수

는 약29만8천여명임에도 이를 30만명으로 표현하고, 또한 분유판매량을 기준으로한

자사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69.74%('81.1-'81.5 동안의 농수산부 자료)임에도 불

구하고 이를 70%이상으로 표현하여 자사제품이 "분유의 대명사"라고 광고한 "가"항

의 내용은 소비자의 인식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나" 및 "다"항의 사실은 이

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동양최대 규모라고 판단한 구체적기준, 세계우수제품과

비교되는 제품성분조성비 및 기타 함량비율)가 없어, 이는 각각 과장된 표현임이 명

백한다. 따라서 위의 각항은 과장 광고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

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 1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