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배영토건(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36호, 1985.4.1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57-12

배영토건(주) 대표이사 박창실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경원건업(주)외 3개 사업자에게 별지1 및 별지2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각가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배영토건(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부터 논산전신전화국청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창호공사등을

경원건업(주)외 3개 사업자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1과 같이 하도급

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별지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이로

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대하여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

수탁에 이썽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썰 동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동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 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각각 제16조 및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