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대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8호, 83.4.1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3-1

주식회사 대현 대표이사 신 현 균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내용중 대리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를 강요하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결과를 이 의결

서를 받은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주)대현은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에 미리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 이를 전국 12개 대리점에 공급하였으며, 대리점과 체결한

별지기재 대리점계약서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대로 의류를 판매하도록 강요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그 제품에 소비자가격을 미리 표시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계약서에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대로 의류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을

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4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