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창일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38호, 1985.4.1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4-2

창일산업(주) 대표이사 이학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삼진기업사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일수에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창일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성북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비계공사를 삼진기업사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발급자로부터 1984.6.25 기성금을 현금

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삼진기업사에게는 그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재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이로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

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