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전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9호, 1985.4.6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73-1

풍전산업(주) 대표이사 변일현

풍전산업(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풍전산업(주)는 풍전빌딩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35-2소재 태진산업(주)에게 하도급한 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치 않고 있는 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풍전빌딩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태진산업(주)에 하도급

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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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금 액 │ 지 급 조 건 │ 지급명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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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1│ 500만원 │ '84.12.20만기어음 │ 기성금 │ 신한은행 │

│ 9.27│ 1,700만원 │ '84.12.27만기어음 │ 준공금 │ 상업은행 │

└────┴──────┴────────────┴─────┴─────┘

2. 귀사가 '84.11.28자로 부도가 남에 따라 태진산업(주)는 실질적으로 상기

상긴 하도급대금을 수령치 못하고 있는 바, 귀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치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3. 귀사가 태진산업(주)와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위반행위로서 동 행위는 법 제15조

제4호를 위반하는 것임.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이 됨.

2. 그러나 귀사의 '84.11.28일자 부도발생 사실로 보아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지급이

곤란하고 사후 수급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본 권고의 수령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