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평양건설(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6호, 83.3.3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6

태평양건설(주) 대표이사 신 현 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금후 아파트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분양세대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태평양건설(주)는 건설부 주택건설지정업체(제38호) 및 서울특별시

주택건설등록업체(제78-349호)로서 1983.2.24자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에 피심

인이 건설한 상가와 아파트이 복합건물인 삼희아파트 150세대를 분양한다고

광고하였음.

2. 피심인은 실제로 분양광고를 하기 전에 상기 150세대중 131세대를 이미 분양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부진한 상가점포 800여개와 아파트

미분양분 19세대의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150세대를 분양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후, 분양 당일인 1983.2.25에야 분양사무소 현장에 그룹사

임직원에게 동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분애 대해서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은 분양광고 이전에 피심인이 건설한 삼희아파트 150세대중 이미 131세대

를 분양하여 잔여세대분이 19세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150세대를

분양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

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