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일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10호, 1985.4.6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7

전일기업(주) 대표이사 전갑식

전일기업(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전일기업(주)는 삼하빌딩 신축공사중 창호공사와 위생난방설비공사를 한국강건

대표, 박동진 및 신라공영진흥(주)에 하도급한 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치 않고 있는 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삼하빌딩 신축공사중 창호공사 및 위생난방설비공사를 한국강건 대표,

박공진 및 신라공영진흥(주)에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하도급자명│지급일│금 액│ 지급조건 │지급명목│비고(미지급하도급대금)│

├─────┼───┼───┼─────┼────┼───────────┤

│한국강건 │84. │5,000 │'84.11.9 │ 기성금 │ 6,041,345원 │

│대표 │ 9. 8│ 천원│ 만기어음│ │ │

│박공진 │84. │2,775 │ 11.27"│ " │ │

│ │ 10.12│ │ │ │ │

├─────┼───┼───┼─────┼────┼───────────┤

│신라공영 │84. │20,000│ 11.17"│ " │ 73,445,151원 │

│진흥(주) │ 9. 7│ 천원│ │ │ │

│ │84. │15,000│ 12.17"│ " │ │

│ │ 10.22│ │ │ │ │

│ │ " │15,000│ '85.1.29"│ │ │

├─────┼───┼───┼─────┼────┼───────────┤

│ │ 계 │57,775│ │ │ 79,486,496원 │

│ │ │ 천원│ │ │ │

└─────┴───┴───┴─────┴────┴───────────┘

2. 귀사가 '84.11.2자로 부도가 남에 따라 한국강건 대표, 박동진 및 신라공영

진흥(주)는 미수령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각각 6,041,345원과

73,445,151원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령치 못하고 있는 바, 귀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치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3. 귀사가 한국강건 대표, 박공진 및 신라공영진흥(주)와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하도급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위반행위로서 동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를 위반하는 것임.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이 됨.

2. 그러나 귀사의 '84.11.2일자 부도발생 사실로 보아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지급이

곤란하고 사후 수급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본 권고의 수령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