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동양화학(주)의 한국과산화공업(주)의 주식취득신고

의결(시정명령) 제82-1호, 1982.1.13

건 명 : 동양화학공업(주)의 한국과산화공업(주)의 주식취득 신고

신 고 인 : 동양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이 수 영

위 신고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

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신고인이 1981.8.12자 심명구로부터 한국과산화공업(주)의 주식 1,500,000주를

취득한 행위는 위법이다.

2. 신고인은 위 주식을 1982.12.31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이를 연정할 수 있다.

이 유

본건 신고인은 과산화수소등 생산판매업체로서 1981.8.12자 동사와 경쟁관계에 있

는 과산화수소 생산판매업체인 한국과산화공업(주) (이하 "한국과산화"라고 약칭)의

주식 50%에 해당하는 1,5000,000주를 취득하고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였음.

신고인은 동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

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본건 기업결합은 적법하다고 주

장하는바, 신고인이 주장하는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내용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기술교류를 통한 원가절감

신고인은 양사가 결합하는 경우,신고인의 미국 "듀퐁" 회사로 부터의 도입기술

인 "BAQ"에 의한 자동산화법과 한국과산화의 일본 "미스비시가스" 회사로 부터

의 도입기술인 "AAQ"에 의한 자동산화법을 교류하여 평균 13%의 원재료비를

절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신고인이 제출한 양사의 80년실적 원재료비 비교

표(자료보고 29페이지)등 만으로서는, 기술의 교류가 가능하고 그 결과 원재료

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과산화수소 생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제조방법이 유기촉매를 이용하여 수소를 산하시키는 자동산하법으로 그

기술 및 설비에 있어서 각기 Know-How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철저한 비

밀로 유지되고 있는점. 따라서 양사가 공히 기술도입의 대가를 100만불 이상

지불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15년 및 20년으로 되어 있어 기술에 관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이러한 생산기술 및 Know How를

상대방 회사에 임의로 이전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본다.

2. 인접지역 판매에 의한 소송비 절감 및 Bulk 판매 확대에 의한 포장비 절감

신고인은 양사가 결합하여야만 각사의 공장과 인접한 수요처와 거래할 수 있고

또한 Bulk판매를 확대하여 수송비 및 포장비를 연간 약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인접 수요처와의 거래 및 Bulk 판매등은 기업의 결합과 관계없이

물품의 성질상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추가자료 보고내용에 의하여 1981.1-10

월 현재 양사의 총매출액의 33.5%가 Bulk 판매되고 있으며, 양사가 각기 인접

지역의 수요처와 거래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달리 기업

결합에 의하여서만 위 Bulk 판매의 확대와 인접지역 판매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수출단가 인상 및 수출제비용절감, 수출물량 증가에 의한 수익증대

신고인은 양사가 결합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지양함으로써 수출단가를 약 20%

인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비용을 톤당 32불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부대효과로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한 수출물량 증대를 년 500톤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수출단가의 이상, 수출비용의 절감등은 양사기 수출시장의 선점을

위한 덤핑등 과당경쟁을 하여온 사례에비추어 이러한 과당경쟁을 지양함으로써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기업결합으로서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는 아니다.

4. 연구개발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판매간접비 절감, 수익성 개선에 의한 금융비용

절감

신고인은 양사가 결합하는 경우,연구개발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판매간접비

를 연간 약 2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의 실현은 불확실할뿐 아니

라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경영합리화에 미치는 효과는 근소하다고

본다. 신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항의 경영합리화의 실현을 통하여 그 부대효가

로서 금융비용을 연간 약4억5천만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위 각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신고인이 주장하는 경영합리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

울 것이 분명하므로 그 부대효과에 관한 신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독점폐해의 유무

신고인은 양사가 결합하더라도 현재 과산화수소가 자동수입승인 품목이며 아염

소산소다등 대체품과의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공급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동 품목이 현재 자동수입승인품목이기는 하나 수입관세율

이 30%이므로 사실상 수입품과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점,또한 아염소산소

다등과의 대체에 있어서도 그 한계가 있어 대량 수요자들이 가격의 결정 또는

유지에 대응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점. 그리고 독점의 폐해는 가격면에서의

폐해뿐 아니라 비가격면에서의 폐해도 있다는점등을 감안할때,본건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독점의 폐해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상의 신고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하더라도 본건 기업결합이 결과

적으로 공급의 완전독점화를 초래하여 과산화수소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신고인이 한국과산화의 주식 50%를 취득한 행위는 법제7조 제1항단

서 및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

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 1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