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산토건(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7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06-1

동산토건(주) 대표이사 박용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한은기업(주) 외 3개 사업자에게 별지1 및 별지2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동산토건(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교원대학을부터

동교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기계설비공사 등을 한은기업(주) 외

3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 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

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

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 사업자들에 대하여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

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리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급을

수령한 날로부털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동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동법 제15조 제4호 및 동 고시 제10조 제3항

에 위반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 및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