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선창산업주식회사의 부당표시 및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4호, 1983.3.23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98

선창산업(주) 대표이사 박 등 순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금후 피심인 제품인 가구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것.

가. 가구류의 품질을 표시함에 있어서 "버마티크" "티크패턴"등 소비자가 그

촌료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실제로 가구류에 사용하는 코아와 조밀도가 다른 견본용 코아를 진열하는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다.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구류에 검사필증

을 부착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기1.의 시정조치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선창산업(주)는 가구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자연

무늬목을 합판(천연티크 무늬목을 접착, 도장한 합판)과 화장합판(티크무늬

의 종이를 접착, 도장한 합판)을 혼용하여 제조한 별표기재 4개품목의 자체

검사필증에 1982.1.20부터 1982.7.20까지 "버마티크"라고 표시하였고, 1982.

.20이후부터는 천연티크무늬목을 사용한 제품은 "자연무늬목(티크)"이라고

표시하고 화장합판을 사용한 제품은 화장합판(티크패턴)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이들 표시방법은 모두 피심인 제품이 티크로 제조된 것이라

고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임.

2. 피심인은 각지역대리점에 가구의 내부구조물인 코아의 견본을 전시하고 있는

바, 전시된 견본용 코아의 규격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을때 가로세로 각

50mm이나 피심인이 제시한 코아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70mm로서 견본용과

실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코아의 조밀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

며 이는 피심인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의 내부구조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심인 제품의 품질을 과장하여 광고한 것임

3. 피심인은 1977.7월이후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심인 제품의

품질을 검사받거나 검사필증을 교부해준것처럼 동조합명의의 검사필증을

스스로 제작하여 피심인 제품에 부착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피심인 제품인 가구류에 "버마티크" "티크패턴"등 소비자가 그 촌료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피심인 제품에 피심인 자신이 제작한 서울

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명의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

시킨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7호에 해당되며, 실제 가구류에 사용되는 코아와 조밀도가 다른 견본용

코아를 진열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는 동법 제15조제6호 및 동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 3. 2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