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흥기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6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진흥기업(주) 대표이사 박영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중앙방수기업(주)에게 별지의 하도급지급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진흥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금호대로 병행통신구공사(6공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중앙방수기업(주)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발주자로부털 1984.9.4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중앙방수기업(주)에게 는 그 수령일

로부터 41일 이후에 3차에 걸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사업자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걸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의 간으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윌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