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럭키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8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럭키개발(주) 대표이사 홍성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황보건설(주) 외 6개 사업자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럭키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용산미군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토목공사외 4개 공사를 황보건설

(주)외 6개 사업자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들로

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하도급 사업자들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

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0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