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울산윤씨농방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3-4호, 1983.3.18

피심인 : 경남 울산시 학산동 69-15

윤씨농방 대표 윤 원 택

위 윤씨농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상호표시물, 상표, 스티커, 명함 등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4-5, 윤씨농방(대표 윤미자)의 등록상표와 글씨체를 유사한 형태로 표시

하지 말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피심인은 78년7월1일부터 경남 울산시에서 "윤씨농방"이란 상호로써 (주)

에이스침대 대리점을 영위하면서 82년9월부터 상호·상표스티커·명함을

표시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교동 374-5 윤씨농방(대표 윤미자)이 75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고 81년8월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윤씨농방"이란

상호 및 상표와 유사한 글씨체로 상호, 상표스티커, 명함을 표시하고 있음

나. 피심인의 윤씨농방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상호자유주의원칙 및 가구

판매업계의 관례상 상호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타사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제조자의 혼동 및 오인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임.

2. 법령의 적용

피심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제7호(부당표시)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위반되는 것임

권 고 사 유

피심인이 스스로 시정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한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울산

지역에 한정되어 행해졌다는 점에서 윤미자의 윤씨농방 영업장인 서울, 부산,

대구와는 영업지역이 다르므로 부당표시에 인한 고객유인의 정도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