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덕수종합개발(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30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7동 777-1

덕수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정봉운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한미사이로(대표:이광열)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일수에 대하

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덕수종합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으로부터 충주댐 이설도로(한수-이주단지) 공사를 1983.3.28 도급받아 동공사중

슬럼프공사를 한미싸이로(대표:이광열)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함미싸이로로부털 1984.6.21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78일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 사업자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18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

을 적용하여 주문괄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