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륭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4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9

미륭건설(주) 대표이사 김준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동국콘크리트(주)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미륭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충주댐 이설도로(수산

단양) 공사중 교량구조물 공사를 동국콘크리트(주)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

서 별지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동국콘크리트(주)에게는 그 수령일로부터 86일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동하도급 사업자에 대하여 동대금

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