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한국후지필름 판매주식회사의 경품류제공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3-3호, 1983.3.2

피심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505-19

한국후지필름판매(주) 대표이사 이 옥 수

피심인 한국후지필름판매(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이 1982년4월 ~ 1983.3월간 "독자사진 콘테스트" 제하의 행사시 우수

작품에 대해 후지카 무비카메라 등의 상품을 제공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행위

는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56호)의 제7조(소비자 현상경품류의 제공제한)

제1항과 제13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해명 광고문을 1개 중앙일간지

에 3단×10Cm의 크기로 1회 게재하되 동광고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제

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2. 피심인은 추후 "독자사진 콘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

할 경우 상기 "1"의 지정고시에서 정한 제공 가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피심인은 일간스포츠와 공동주최로 "독자사진 콘테스트"란 제하에 일간스포츠

광고지면을 통하여 1982년4월부터 1982년3월까지 일반소비자(독자)를 대상

으로 자사에서 판매하는 후지칼라필름을 사용하고 후지칼라 현상소에서 현상

한 스포츠 및 레져사진을 응모케 하여 매월말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경품류를 제공 또는 제공하고자 한 사실임.

아 래

단위:원

┌────┬────┬────┬─────────┬────┬─────┐

│제공기간│대상작품│대상인원│ 시 상 내 용 │ 시 가 │경품총가액│

│ │ │ │ (상 품) │ (단위) │ (회 당) │

├────┼────┼────┼─────────┼────┼─────┤

│1982. 4 │ 당선작 │ 1 명 │ 후지카무비카메라 │ 149,270│ │

│~1983. 2│ │ │ (P2 ZOOM) │ │ │

│ │ 가 작 │ 2 명 │ 후지카무비카메라 │ 90,720│ │

│ │ │ │ (P2) │ │ │

│ │ 장려상 │ 3 명 │ 후지필름 1세트 │ 7,500│ 353,660 │

├────┼────┼────┼─────────┼────┼─────┤

│1983. 3 │ 대 상 │ 1 명 │ 상금 50,000 │ 500,000│ 799,440 │

│ │ 특 선 │ 2 명 │ 후지카무비카메라 │ 149,000│ │

│ │ │ │ (P2 ZOOM) │ │ │

└────┴────┴────┴─────────┴────┴─────┘

2. 법령의 적용

피심인의 행위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해당되어 법 제15조 제3호 위반이 됨.

권 고 사 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82년4월부터 행하여 졌으며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가 '82년4월1일자로 시행되었으므로 "독자사진 콘테스트" 행사를

기획할 당시에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응 수긍이 가나,

동지정고시의 시행이후 10개월('82.4~83.1)동안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과

앞으로도 계속('83.2~83.3)될 동 행사의 내용을 시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코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