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8호, 1985.3.2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812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 영 연

피심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84.1.26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조정합의를 파기하고 동 사업

조정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상기 1.항의 사실을 전 구성사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3. 피심인은 상기 1.항 2항의 시정조치결과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은 조합원간의 공동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전선류를 생산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1964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바 동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1981년 경제기획원에 설립신고한 사실이 있음

(구성사업자수 : 1984년 12월 31일 현재 35개사)

2. 피심인은 1984.1월26일 정기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사업조정합의안을 '84년1월1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

3. 피심인은 동 사업조정 합의내용에 따라 '84년2~7월사이에 단체수의계약 물량

중 대기업 배정분(10,986백만원 상당)을 중소기업에 추가 배정한 사실이 있음

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중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인 대성전선 (주)대표 : 양시백)

이 동 사업조정 합의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Foam-Skin 절연방식의 동심

케이블(F/S)의 제조의사를 표명하자 피심인은 위 대성전선(주)이 동 사업조정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 합의의 벌칙규정에 의거 대성전선(주)에 대하

여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을 '84.8.10~8.29간 중단한 사실이 있음.

5. 피심인이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경제기획원에 경쟁제한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구성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전선류 생산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임.

권 고 사 유

1. 피심인은 위 사실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법 제55조 또는

제57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됨.

2. 그러나 국내 전선류 생산업게의 가동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기존 전선류의

수요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선류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업계 상호간에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

하기 위한 전선류업계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점과, 중소기업 전문

품목과 대기업 전문품목 등으로 구분 조정하였으나 각각 그 내용에서의 경쟁

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과, 동 사업조정 시행기간중 중소기업의 판매실적

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중소기업에 해택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

하여 공정거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 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공정거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여부

를 이 시정권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이 시정권고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