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신우공업(주)의 허위·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2호, 1985.3.27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92-65

신우공업(주) 대표이사 김 승 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밸브류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SRD-11감압밸브가

스트레이너를 내장하고 있다거나 SSY-11, SSY-12스트레이너가 압력강하가 전혀

없다는 당의 표현과 STF-01 다량트랩에 대한 최대연속 배출량과 압력차를 나타내는

도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카탈로그의 배포를 중지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신우공업(주)는 각종 밸브류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6

자사의 제품안내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함에 있어서 동 카탈로그에 SRD-11

감압밸브가 스트레이너(제진장치)를 내장하고 있고 STF-01 다량트랩은 15mm,

20mm, 25mm 규격별로 최대연속 배출량이 다르며 SSY-11, SSY-12스트레이너는

압력강하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SRD-11 감압밸브에는 스트레이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

며 STF-01 다량트랩은 15mm, 20mm, 25mm 규격별로 입구의 지름만 다를뿐 실제

에 있어서 각각 동일한 외관칫수 및 배출구멍을 갖고 있으므로 최대연속 배출

량은 동일한 제품이고 또한 SSY-11, SSY-12스트레이너가 압력강하가 전혀

없는 것은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1.과 같이 광고한 것은 자사

가 공급하는 제품의 내용 및 성능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