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백화점업계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의결(시정명령) 제15호, 1981.12.18

피 심 인 : (주)롯데쇼핑 대표이사 장 성 원

(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유 한 섭

(주)미도파백화점 대표이사 유 명 집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 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등의 별기 위반사건표의 가재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임

2. 피심인등은 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여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4단×20Cm크기로 각1회 피심인

등 연명으로 게재할 것.

(단, 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3. 위『2』의 시정조치를 이 의결서를 받은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

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등은 할인특매 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함) 운용기준(이하 "기준"이라함)이 제정된 1981.6.15이후 각종 할인특매 행위를

하면서(별지 위반사건표의 기재사실) 다음과 같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1. (주)롯데쇼핑 및 (주)신세계백화점

가. 기획세일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남용하였으며 이의 기간을

초과실시하였음.

타회사의 제고상품의 별도로 구입 판매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재고정리 인것

처럼 판매하였음과 동시에 염가매장의 열등상품이라는 표시 및 불량상품의

교환여부의 표시를 하지아니 하였음.

나.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전체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허위광고하였음.

2. (주)미도파백화점

기획세일 기간을 초과 실시하였으며 이의 기간표시 및 불량상품의 교환여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등이 기획세일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남용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행위, 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준에서 할인특매의 회수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로 볼 것이며, 실제로는 타

회사의 재고상품을 별도로 구입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재고정리인 것처럼 염가매장의

열등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 불량상품의 교환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이며,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마치 전체매장의 그것인것처럼 허위광고한 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

의 거래내용을 오인케 한 행위로서 다같이 기준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로 볼 것

인바, 법 제15조 제3호 및 제6호,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

하므로 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 12. 19.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