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덕화공영(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3호, 1985.3.27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53

덕화공영(주) 대표이사 김 상 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신우설비공업사, 해창건설(주) 및 (주)럭키건일에게 별지1.의 하도

급대금을 각각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별지2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일수와 위1.의 하도급대금지급일 현재

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에

의한 지연이자를 위1.의 사업자들에게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덕화공영(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남 양산주공아파트 신축공사를 1,085,039,000원에

도급받아 동공사중 설비공사를 신우설비공업사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하도급공사기간:1983.3.26-1984.11.10) 발주자로부터 1984.12.24 준공금

58,186,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신우설비

공업사에게는 별지2.와 같이 그 수령일로부터 39일후인 1985.2.1에 하도급

대금중 5,000,000원을 지연하여 지불하였으며 26,181,728원을 별지1.과 같이

1985.3.20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나. 위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오수정화 설비공사를 해창건설(주)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하도급공사기간 : 1984.10.2-1984.11.15) 발주자로부터

1984.11.21 기성금으로 107,908,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해창건설(주)에게는 별지2.와 같이 그 수령일로부터 21일후

인 1984.12.15에 3,000,000원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발주자로부터

1984.12.24 준공금 58,186,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창

건설(주)에게는 별지1.과 같이 하도급대금 2,000,000원을 1985.3.20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 강남구 등서국민학교 신축공사를

546,548,000원에 도급받아 동공사중 창호공사를 (주)럭키건일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하도급공사기간 : 1983.9.10-1983.11.30) 발주자로부터

1983.12.10 기성금으로 107,945,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주)럭키건일에게는 별지2.와 같이 그 수령일로부터 20일후

인 1984.12.30에 5,000,000원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발주자로부터

1984.1.27 준공금 107,739,6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럭키건일에게는 별지2.와 같이 그 수령일로부터 154일후인 1984.6.30

에 하도급대금중 5,000,000원을 지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372,100원은

별지1과 같이 1985.3.20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금을 수령한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하도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위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1985.3.

20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