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일서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3호, 1983.2.2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28번지

한국일서협의회 회장 최 동 화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일본서적의 국내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화환산율의 공동적용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가격 협정이 무효임을 소속회원들에게 주지시킬 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에 상기1의

일화환산율의 공동적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2단×7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3.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기1 및 2의 시정조치결과

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한국일서협의회는 일본서적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체임.

2. 피심인은 1981.1.1부터 수입일서의 판매가격을 1엥당 5원으로 환산하여 적용

하기로 협정하고 이를 각회원에게 통보하였으며 법시행이후에도 매2개월마다

회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동판매가격협정의 준수 및 동협정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방안등을 논의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의 수입일서의 국내판매가격을 협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수입일서 판매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 2.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