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한국열관리(주)의 허위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1호, 1985.3.27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한국열관리(주) 대표이사 이 강 온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POLLUX ELZET-K형 적산열량계를 광고함에 있어서 "본 한국적산열량계는

계량법 제27조에 의한 검정인 및 형식승인을 받은 (KS)제품입니다"라는 등 상품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국열관리(주)는 에너지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서독

SPANNER POLLUX사와 1984.2.1 수입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POLLUX ELZET-K형

적산열량계를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적산열량계 HEATMETER ELZET-K

TYPE"라는 제목으로 카탈로그를 제작, 1984.8.28부터 개최된 에너지기자재

전시회에서 배포함에 있어서 동카탈로그에 "본 한국적산열량계는 계량법

제27조에 의한 검정인 및 형식승인을 받은 (KS)제품입니다"라고 표현한 사실

이 있음.

2. 검토하건대,

가.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였을 때는 계량법 제24조에 의거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7조는 검정의 합격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에 의거

검정인증을 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적산열량계

중에는 검정 및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1.

과 같이 피심인의 제품은 검정 및 형식승인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그

품질 및 규격에 관한 허위광고임이 인정됨.

나. 피심인은 위 카탈로그를 이루븐 수정하여 배포하였고 기배포된 것도 사후에

정정해 주었다고 하나 에너지기자재전시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이므로 전배포처에 대하여 정정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심인은

판매실적이 없어 소비자에 피해를 준 바가 없다고 하나 적산열량계는 일반

적으로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건설업자 등이

주된 수요자로서 주문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1.의 광고는

앞으로의 수요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