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주)미도파백화점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9호, 1985.3.20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23

(주)미도파백화점 대표이사 류 명 집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의 장안섬유외 3개 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미도파백화점은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별지와 같이

장안섬유외 3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자사 고유브랜드 제품의 임가공 또는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납품일)로부터 60일

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 임가공 또는 완제품 제조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2조에 규정된 하도급거래이고 피심인은 동 거래의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들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