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주)신세계백화점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7호, 1985.3.20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5

(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류 한 섭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1의 삼기상사외 5개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

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앞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하도

급대금등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3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동사업자에게 교부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신세계백화점은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 별지1과 같이 삼기상사외 5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자사 고유브랜드 제품의

임가공 또는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별지2와 같이 초원사외 14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의류 및 잡화의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서 동 사업자들에게 임가공대금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자사 내부적으로 납품이 종료된 후인 1984.11초에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그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 임가공 또는 완제품 제조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2조에 규정된 하도급거래이고 피심인은 동거래의

원사업자로서

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1.가.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들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나. 또한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3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1.나.와 같이

하도급대금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대금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가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행위로서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1.가. 및 2.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인정하

는 사실1.나. 및 2.나.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3호에 위반되는바, 각각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