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2호, 1983.2.2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정 세 영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금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지말것

가. 피심인 제품인 포니2 LPG차종이 국제공인안전도 테스트에 합격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나. 피심인 제품인 포니의 생산량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다. 피심인 제품인 포니의 영업용택시 점유율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라. 피심인 제품인 포니가 다른 차종에 고장이잔 비하여 1/2 수준이라고 광고

하는 행위

마. 피심인 제품인 포니의 부품가격이 다른 차종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4개 중앙일간지에 상기 1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3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현대자동차(주)는 각종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제품

인 소형승용차 포니2 LPG 택시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동차안전도 검사기관의

안전도 테스트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2.8.15일자 조선일보외

16개 일간지에 국제공인 안전도테스트에 합격한 차량은 포니뿐이라고 허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2. 피심인은 1983.1.20일자 포니택시 구입안내 광고물 550부를 제작하여 1983.1.

30까지 동 광고물 500부를 인천직할시의 개인택시 당첨자에게 방문 배포하였

는바, 동 광고물을 통하여

가. 피심인이 생산한 전차종의 생산대수가 50만대를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니단일 차종으로 50만대 판매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였다고 허위

광고하였으며

나. 1982.12.31현재 교통부가 검사한 차종별 전국영업용택시 등록현황에 의하

면 피심인 제품의 점유비율이 81.2%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제품이 택시

전체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과장광고하였으며

다. 객관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심인 제품이

타 차종에 비하여 잔 고장이 1/2수준이며 부품가격도 타 차종보다 평균

13% 저렴하다고 허위과장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심인 제품인 포니2 LPG 택시가 국제공인

안전도테스트에 합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생산대수, 시장점유율,

고장빈도, 부품가격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

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 2.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