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주)한일유통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6호, 1985.3.13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산56-9

(주)한일유통 대표이사 김 효 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강남종합도매시장 상가점포의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근거없이

타시장의 상권이 강남종합도매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남종합도매시장 상가점포

분양에 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3개 중앙일간지중 1개지에

3단×10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주) 한일유통은 시장법상 상설시장 개설허가(허가일자 : 1984.3.3,

시장명칭 : 강남종합도매시장)를 받아 공산품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매매

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자사가 신축중인 강남종합도매시장 상가건물

(1985.2 현재 연건평 40,199평, 점포수 2,301개)의 분양촉진을 위해 1984.

12.23자 조선일보, 1984.12.24자 동아일보 및 1984.12.26자 한국일보에

각1회씩 "도깨비 시장 전격결정", "우리도 강남도매시장으로 갑니다, 남대문

수입상품부 200여점포 전격결정!". "남대문시장 수입상품부 200여 점포도

'85년3월 강남도매시장으로 대이동합니다"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가. 남대문시장 수입상품부(일명 : "도깨비 시장") 상인으로서 피심인이 점포

분양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193명은 남대문시장 수입상품부 전체

상인 714명에 비해 극히 일부로서 동 193명과 714명중 명단이 일치하는

것은 12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경우에도 동약정을 체결한 목적이 재산증식

이나 분점 또는 지점의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피심인

도 인정하고 있는 바,

나. 피심인이 확실한 근거없이 위1.과 같이 남대문시장 수입상품부 상인 대부분

이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수입상품에 대한 상권이 강남종합도매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피심인이 신축분양하고 있는 강남종합도매

시장 상가건물에 대한 장래의 정망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