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서적상조합연합회 및 산하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5호, 1985.3.1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사단법인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회 장 이 병 인

광주시서적상조합 조합장 조 수 웅

대전시서적상조합 조합장 현 창 섭

청주시서적상조합 조합장 박 만 길

춘천시서적상조합 조합장 박 호 선

전주시서적상조합 조합장 천 병 노

위 피심인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등은 조합원 등 구성사업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비조합

언 등과의 거래금지, 영업장소의 이전제한, 타지역으로부터의 서적구입 금지

및 이들 위반자에 대한 집단배척 등 공동제재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동

사실과 함께 행위당시의 정관 또는 정관시행세칙중 관련조항이 무효임을

전조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피심인 사단법인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명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간지에 3단×

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단, 광고문안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

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사단법인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이하 "서련"이라함)는 1984.8 현재

전국 3,647개 서적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13개 시도지부, 53개 시군조합으로

조직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일부 대학교 구내에서 서적을 할인판매한 23개 출판사의 명단을 1984.5.27

산하 각 조합 등에 통보하면서 이를 각 조합원 등에 통보하여 해당 출판사

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또는 일부 대학교에서

하기 특강교재를 할인판매한 출판사들에 대한 시정대책을 1984.7.26 각

산하 조합원 등에게 촉구하여 해당 출판사에 대한 집단적인 반품조치 등을

유도한 사실이 있음.

나. 매월 2회(7일, 21일) 정기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지부·조합의 사업활동을

심의·결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있어서 서적을 할인판매하는 산하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1984.12.12에는 서적을

할인판매한 산하 서울지부의 구성사업자인 금성서점에 대하여 동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할인판매를 계속할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하

"재판"이라 함) 계약을 체결한 서적상이 거래도매상 등에게 동 서점과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2. 피심인 서련 광주시 서적상조합은 서련 산하 시군조합이며 1984.10 현재 전남

광주시 일원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176개 서적상들로 조직된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별지1 기재 동 조합정관 시행세칙에 재판제도를 토착화하고 할인판매경쟁을

지양한다는 명목으로 재판위반자에 대해 위약금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제1호, 제5호)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이 서적

재판을 독려하기 위해 1983.8.30부터 피심인 산하의 이사회를 "재판매가격

유지 옹호위원회"로 개칭하여 운영하면서 재판위반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조합원의 재판위반여부를 감시한 결과, 적발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회 1만원

씩 1984.1.1부터 1984.9.15까지 총 176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

나. 출판사(서적총판 포함) 또논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조합원에게는 서적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출판사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이 서적공급 거절 또는 서적구매대금 지불거절 등으로 제재하고

있음.

3. 피심인 서련 대전시 서적상조합은 서련 산시 시군조합이며 1984.10 현재 충남

대전시 일원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136개 서적상들로 조직된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별지2 기재 동 조합정관 시행세칙에 재판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재판출판

물을 정가대로 판매할 것과(제1조) 도소매간 재판계약 체결자에 한하여

재판계약 체결자 이외의 자와 재판출판물을 도매하는 행위는 재판계약 위반

으로 간주한다는 것(제5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증한 어음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3조)

나. 위 규정에 의거 조합원들이 서적재판을 독려·감시하기 위하여 "재판매가격

유지 옹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적할인판매행위를 감시하면서 1회위반시

3만원, 2회위반시 5만원, 3회위반시 15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키로 하고 동

내용의 유인물을 각 조합원의 서점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1984.7부터

암행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적발된 대전시 중구 대흥2동 소재 교육서림을

제명처분하고 대전시 중구 용두1동 소재 무궁화서점으로부터 벌칙금 3만원

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

4. 피심인 서련 청주시 서적상조합은 서련 산하 시군조합이며 1984.10 현재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67개 서적상들로 조직된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별지3 기재 동 조합정관 제3조제4호에서 도서판매의 적정가격 협정과 정가

제의 확립을 동 조합의 사업활동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아울러 동 정관

제8조에 정기휴일의 전수를 조합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동 정관 제17조에 따라 정찰판매위배시 20만원, 휴일위반시 10만원,

타처에서 서적구매시 서적출고(공급) 중지, 도매상의 서적출고 기피시 불매

운동, 3회 이상 조합비 납입거부 또는 지연 및 벌금납부 지연시 도매상으로

하여금 서적출고를 중단하게 하는 등 벌칙을 정하고

나. 조합원이 신규가입시 서적판매가격 협정과 정가제 실시규정를 준수할 것과

이에 위반시에는 벌칙금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다. 조합원에 대해 비조합원인 서적도매상(총판)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하지 말도

록 하고 또한 비조합원인 서적상에 대하여는 서적을 공급하지 말도록 강요

하고 있음.

5. 피심인 서련 춘천시 서적상조합은 서련 산하 시군조합이며 1984.10 현재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18개 서적상들로 조직된

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모든 서적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원인 서적도매상으로 하여금 서적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조합원인 서적도매상으로부터는 서적을 구입하지

말도록 하고 또한 비조합원인 소매상에 대하여는 서적공급을 중단하고 반품

을 허용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6. 피심인 서련 전주시 서적상조합은 서련 산하 시군조합이며 1984.10 현재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76개 서적상들로 조직된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별지4 기재 동 조합정관 시행세칙 제13조

에 신규가입 조합원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7. 검토하건대, 적정한 가격을 전제로 한 서적 정가판매제도의 유도는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제2항에서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재판

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계약은 개별적인 출판사와 서적상을 당사자로 하여

자율적으로 체결·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 역시 동 계약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인 바, 피심인 등이 구성사업자인 조합원 등에게 재판을 강요하고 재판

유지를 명목으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은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1. 서 련

피심인이 대학구내 등에서 할인판매하는 출판사에 대해 산하지부·조합 및

그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것은 법 제

15조제1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함),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며, 서적을 할인판매하는 산하지부·조합

의 구성사업자에 대해 동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 것은 재판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각각 법제1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됨.

2. 서련 광주시 서적상조합

피심인이 재판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 위약금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에게 재판을 하게 하는 행위이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조합원에

대해 서적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단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에게 법 제15조제1호 및 고시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됨.

3. 서련 대전시 서적상조합

피심인이 재판위반 조합원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

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재판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됨.

4. 서련 청주시 서적상조합

피심인이 조합원이 타지역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거래

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청주시 일원의 서적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1호 위반이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서적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조합비·벌칙금 미납자 및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에게 법 제15조제1

호 및 고시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됨.

5. 서련 춘천시 서적상조합

피심인이 조합원에 대하여 서적의 정가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에게

재판을 하게 하는 행위이며, 비조합원 및 휴일위반 조합원과의 거래를 중단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에게 법 제15조제1호 및 고시 제3호에 해당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각각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됨.

6. 서련 전주시 서적상조합

피심인이 신규 조합원의 영업장소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위반됨.

7. 피심인 등의 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행위는 법 제56조제3호에

의한 벌칙대상이고, 피심인 서련 청주시 서적상조합의 법 제18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제4호에 의한 벌칙대상인 바,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

등이 각 정관 또는 시행세칙중 관련 조항의 내용을 자진 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 등에 대해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