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호, 1982.2.2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인천직할시 북구 청주동 199

대우자동차(주) 대표이사 최 명 걸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인 해치백 스타일의 차종에 대하여 안전도에 문제

가 있다고 하면서, 피심인 제품인 노치백 스타일의 차종이 경쟁사업자의 제품

보다 안전도가 높다고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개중앙일간지에 피심인의

상기 1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3단×10Cm크기로 각 1회 게재할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대우자동차(주)는 각종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

인 소형승용차 맵시 1300을 선전할 목적으로 1982.8.1 자동차뉴스(제82-13호)

라는 광고물을 50,000부 발간하여 피심인의 전국직영판매사무소(6개소)와

판매대리점(14개소)를 통하여 기존고객 및 예측고객에게 이를 배포하였음.

2. 피심인이 후부충돌 사고시 노치백스타일의 차종이 해치백스타일의 차종보다

안전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충격실험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광고물에 "노치백스타일의 널고 킨

트렁크 부문과 승객보호벽은 충격을 최대한 자체흡수하므로 후부충돌사고시

뒷자석과 후미 격벽되지 않은 해치백스타일에 비하여 안전도가 훨씬 높습

니다."라고 표기하는 한편, 노치백스타일과 해치백스타일의 차종을 그림으로

상호 비교한후 해치백스타일의 차종 그림밑에 "해치백스타일은 뒷자석과

트렁크사이에 보호벽이 없어 안전도가 문제가 있읍니다"라고 표기한 것은

비록 그건이 피심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차종을 직접적으로 지칭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광고의 목적이 노치백스타일인 피심인 제품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비교대상이된 차종이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임을 고려해 볼때 이는 입증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심인 제품이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우량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것임.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피심인 제품인 노치백스타일의 차종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인 해치백스타일의 차종보다 안전도가 높다고 상호 비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

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 2.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