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매일유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4호, 1985.2.27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김 복 용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밀루파 SF-A"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의사·약사

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등 근거없이 그 품질 및 효능에 관하여 허위·과장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루파SF-1"에 관한 광고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 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매일유업(주)는 각종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1.5자

경향신문 및 1985.1.8자 한국일보에 각 1회씩 자사제품인 "밀루파 SF-1"에

관하여 동제품이 의사 또는 약사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루파 SF-1은 의사·약사들이 추천하는 치료와 영양을 겸한 특수유아식

입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위 제품이 아기 설사시에 효능이 좋아 의사나 약사들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어 이를 단지 "추천"이라 표시하였

다고 주장하나 의사나 약사 등으로부터 의학적·약학적 견지에서의 공신력

있는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없이 위 1. 같이 광고

한 것은 동제품의 품질 및 효능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