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한보종합건설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한보종합건설(주) 공동대표이사 정 태 수

공동대표이사 이 병 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방아건업 및 정진기업과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

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보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조치원 ○○지역

시설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1984.9.6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방아건업에 대하여 1984.11.12 해당 하도급대금 4,357,1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지연이자)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부산직할시 지하철 2-1공구 토목공사를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1984.8.18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정진기업에 대하여 1984.8.27 해당 하도급대금

7,113,000원을 결제일이 1984.10.23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