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삼환기업(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의결(시정명령) 제11호, 1981.12.18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20

삼환기업(주) 대표 이 종 진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 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81.7.28자 동원전자(주) 증축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수

급인 국제전기(주)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말것.

사 실 의 인 정

삼환기업(주)는 발주자인 동원전자(주)와 증축공사에 관한 수주계약을 체결(공사

금액 : 391,600천원, 계약일 : '81.7.9, 공사시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하고, 동

공사중 철강구조물 공사부문에 대하여 국제전기(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금액:

120,000천원, 계약일 : '81.7.2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하여 착공시킨후

삼환기업(주)는 발주처로부터 공사금액의 10%인 35,600천원(부가세별도)을 선급금으

로 받고도,본 하도급 공사부문에 85%이상 소요되는 철강자재 H-BEAM(일신제강(주)가

독점공급하는 품목임)을 구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국제전기(주)에게는

특별한 이유없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법 령 의 적 용

위 하도급 공사는 다량의 철강자재가 소요되는 철강구조물 공사로서 자재조달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도록 하도급업자에게 당연히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대기업인 삼환기업(주)가 하수급인 이 국제전기(주)에 정당한 이유없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 12. 18.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