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유나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3-2호, 1982.9.27

피심인 : 부산직할시 중구 신창동 1-5

(주)유나 대표이사 장 영 철

피심인 (주)유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

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이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운용기준의

실시기간한도를 22일간 초과하여 할인특매를 실시한 행위는 법 제15조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 제6호(부당한 고객의 유인)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지말것

2. 피심인은 위 『1』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부산지역에서 발행하는 1개 일간지에

3단×10Cm 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피심인 (주)유나는 '82.11.22일부터 12.1까지 10일간 전관규모의 바겐세일

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의류제조업체인 (주)꿈나무, (주)김민제의 제품을

취급하는 2개매장(유나의 직영점포임)은 '82.11.20부터 12.21까지 32일간

30% 할인율로 할인특매를 실시하였음.

나. 상기 2개매장이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운용기준의 실시기간 한도(10일)를 22일간 초과 실시한 사실임.

2. 법령의 적용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5조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 제6호(부당한 고객

의 유인)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됨

2. 또 피심인은 부산지역 유명백화점으로서 동 지역에서 타 업체에 규범이 되어

야 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엄중 조치하여야 할 사안

이나, 일부 매장 실무자의 인식부족으로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과 향후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은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경제

기획워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