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5-6호, 1985.2.22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74-15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 대표이사 이 상 해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1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일진상사와 철제박스등의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는 각종 선박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진상사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12일후에 결제기간이 89~95일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31~47일 지연하였는 바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그 지연

기간에 대한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위법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는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약속어음

을 목적물 수령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