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미역가공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3-1호, 1983.2.9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9-6

사단법인 한국미역가공협회 회장 이 용 석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1. 한국미역가공협회는 부당하게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동협회는 각지부장에 대하여 신규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킬 것.

3. 동협회는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설립신고변경, 해산신고 등)사항이 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귀 협회는 미역가공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로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30일이내에 설립신고를 하여

야 하나 동기간내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음.

2. 귀 협회는 '82.9.24일자로 일부 미역가공업자들이 귀협회의 정관규정상의

가입절차에 따라 귀협회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귀협회에서는 대일 염장미역

수출물양에 비해 미역가공 공장수의 과대난립등의 사유로 '83.1.19일 현재

까지 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음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현재 또는 장래

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됨.

시 정 권 고 사 유

1. 귀 협회의 행위는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위반으로 법

제56조제3호 및 법 제57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대상이 됨.

2. 그러나 귀협회에서는 늦게나마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설립신고를 하였고 또한

부당하게 신규가입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신속히 시정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협회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