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금성알프스전자(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9호, 1985.2.22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부산직할시 동래구 부곡동 146-1

금성알프스전자(주) 대표이사 심 흥 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세기정밀외 4개 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수출에 공할 물품 등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탁의 내용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발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금성알프스전자(주)는 각종 전자·전기·통신기기 및 그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인 세기정밀의 4개 사업자와

각각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5일후에

결제기간이 85,86일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하도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2.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남성기업의 2개 사업자와 수출용 전자부품의 제조에

관한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하도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내식신용장(Local L/C)을 발급하지 아니한 위법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

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인정하는

사실 2.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6조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