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미원(주) 및 제일제당(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3-15호, 83.11.3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번지

서울미원(주) 대표이사 임 철 수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번지

제일제당(주) 대표이사 이 수 빈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가. 피심인은 백화점, 슈퍼마켓등 공동매장에 원칙적으로 판매촉진사원을 파견

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전달하거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각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판촉직원을 파견코자 할 때는 경쟁회사를 비방

하거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등의 판매직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기만적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피심인은 위 공동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하게 될 경우에는 파견직원임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회사 파견 판촉직원"이라고 복장에

표시할 것. (최소규격 가로 10cm, 세로 6cm)

사 실 의 개 요

피심인은 백화점, 슈퍼마켓등 공동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하여 허위 또는 불확실

한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여 매장소속 판매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양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금지) 제3호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