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주)태화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13호, 1985.2.22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당감동 109

(주)태화 대표이사 신 명 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대영상사외 2개 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

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태화는 신발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

사업자인 대영상사외 2개 사업자와 각각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5,29일이후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결제기간이 78~113일인 어음

으로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46~78일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

을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지연일수에 해당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

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