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신동아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

신동아건설(주) 대표이사 유 상 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청호건업(주) 및 대전토공(주)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신동아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 지하도 및 보도육교시설공사를 1983.10.12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청호건업(주)

및 대건토공(주)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을 15일이 경과된 후에 결제되는 어음

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