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환산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3-5호, 83.5.30

시 정 권 고

피심인 :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100-1

동환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동 환

위 동환산업(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사전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카쿨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각대리점에 지시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은 참고가격임과 아울러 판매가를

자유롭게 결정해도 좋다는 내용을 각대리점에게 통지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음

가. '82.4.16자로 카쿨러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을 정하여 동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대리점에 시달

하였고,

나. 대리점계약서에 동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약할 수도 있는 강제조항

이 있으며

다. 호남상사와의 대리점계약을 해약한 이유의 하나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키

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음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20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처벌대상이됨

2. 그러나 유통단계별로 가격이 동일한 것을 유통질서의 유지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재판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즉각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점과, 실제 타도소매점에서 지정가격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는점을

감안 일차적으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

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는 본권고 수락여부를 본 시정권고서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시기 바람.